헌법 제88조

2004-10-22 16:52:46


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
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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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
2004-10-22